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기본틀이 8일 발표됐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이하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향후 10∼20년 간 지속될 문화정책을 만들겠다는 이 장관의 철학아래 청소년교육부터 노인문화 향유방안까지 각 700∼800쪽의 보고서에 망라됐다.
▽문화비전=문화정책의 화두를 ‘창의성’으로 삼아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중요 의제들을 집대성한 정책의 설계도이자 지침서. 구체안으로는 △서울 마포구 당인동 화력발전소를 젊은이들을 위한 관광명소로 전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서울유스호스텔로 개조 △양성 평등문화 확립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여성문화쉼터 및 문화 탁아소 조성 지원 △실버문화센터 설립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새로운 언어문화 형성을 위해 지역어(방언) 수집 정리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다.
정책집행을 위해 드는 예산은 향후 5년간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문화부 1년 예산의 13배다. 이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개발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을 주축으로 연구 기획팀을 구성해 총 200여명이 연구하고 워크숍한 결과”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새 예술정책=국민의 문화향유 및 음악, 미술, 문학, 국악 등 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책이다. 여기에는 △매년 복합문화공간 20∼30개 설립 △작은 생활도서관 30∼50개 건립 △지역 문화기반 시설에 CEO급 및 실무급 전문 인력을 매년 30개소에 2인씩 충원 △우수 문예지 게재 작품에 원고료 지원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 도심으로 이전 △국립 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운영 및 처우 개선 △국악 원형탐구 및 창작물 개발 등이 담겨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까지 총 1조7400억 여 원이 필요하다. 김 찬 공보관은 “10개월간 문화부 내 10개의 테스크포스 팀이 정시퇴근, 주말휴일도 잊고 난상토론하며 고민해서 새 예술정책을 만든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향후 전망과 문제점=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 장관은 “발표안 중 부처간 협의 중이거나 재원 마련으로 고민 중인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일례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활용방안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꿈만 꿔도 기분 좋은 정책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문화부가 총력을 동원해 만든 이번 정책에 대해 문화계에선 진작부터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정작 발표 시기에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자 맥 빠진 분위기. 한 문화계 인사는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장관 임기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무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친 이 장관이 결국 참여정부 문화정책을 공염불로 만들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고 꼬집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