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거론됐던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이 재원 부족으로 시행되기 힘들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0% 수준인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부처간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서 경차에 대한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교부는 “부채가 많은 도로공사가 경차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해 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산자부에서도 아직까지 경차 통행료 추가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도 “경차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이 관련돼 있는 만큼 산자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은 특별 예산 지원이 없는 한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