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개월간 진행해 온 대선자금 수사는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애당초 두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17일 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되는 수사종결=검찰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10일 이 전 총재의 재소환 여부와 관련해 “13일쯤 수사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3일에는 “이 전 총재를 소환해야 할 단서가 충분한가란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입장 발표를 연기했고, 15일에는 “17일경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17일이 되자 다시 주말로 늦췄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재의 소환여부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이 별 부담 없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에서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변론절차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측근들이 불법자금을 걷는 행위 등을 지시·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 총재=하지만 이 전 총재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불법모금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전 총재의 소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문제가 수사팀 내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13일 이 전 총재와 관련해 발표하겠다는 것은 소환 여부였는데 그것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로서는 이 전 총재만 소환할 경우 무엇보다 노 대통령과의 형평성 시비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낸 대선자금 수사가 자칫 신뢰를 잃지 않을지를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 ‘대선자금의 최고 책임자는 봐주고 아랫사람들만 처벌했다’는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총재는 2003년 12월 대선자금 수사가 죄어오자 노 대통령에 대한 항변의 뜻으로 “내가 감옥에 가겠다. 최종책임자가 뒤에 숨는 풍토는 안 된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