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체 형법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30, 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崔仁燮) 범죄동향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전체 형법 범죄자 중 30대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6%, 20대가 23%, 10대가11% ,50대 이상이 10% 였다.
형법 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폭력성 범죄를 포함하는 범죄.
최 실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 들어 35세 미만 연령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41세 이상 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특히 외환위기 첫 해인 1998년 이후 더욱 뚜렷해 외환위기 때의 고통이 이 연령층에 가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형법 범죄자의 생활수준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중류층은 증가한 반면 하류층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5년에 91%를 차지하던 하류층은 2002년에 69%로 감소한 반면 중류층의 비율은 9%에서 30%로 늘었다. 최 실장은 “범법자의 생활수준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득이나 직업 등을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외환위기 이후 재산 범죄자 중 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폭력성 범죄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되는 등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범죄자는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 1998년 전체의 20%를 기록해 최고에 도달했다가 2002년에는 18%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1990년대 중반 10%대에서 계속 줄어 2002년에는 5.3%였다. 범죄 중 살인이 가장 높은 구속 비율을 보여 2000년 이후 7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