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정치신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함에 따라 개혁입법 추진 여부 및 일정의 완급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 이견이 분출할 전망이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17일 개혁의 우선순위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제시하고 나선 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당내 이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부딪쳐서 소리가 나는 것보다 여야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가보안법이나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개혁의 절대적 기준은 국민의 요구이며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갈등이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이들 법안의 경우 개혁 후순위에 배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장이 민생을 개혁의 우선순위로 정리한 데는 17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돌출적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내 진보성향 당선자들의 급진적 개혁 요구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 의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 의장은 언론개혁이나 이념 문제에 있어 당내 중도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 탄핵 이후에도 ‘민생 챙기기’에 주력함으로써 당내 개혁 그룹으로부터 “지금은 싸울 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 의장의 민생 주력 노선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개혁입법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것이 없다”며 “총선 결과를 이념대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야당에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학개혁은 사학만 콕 찍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언론개혁은 시민단체나 국회가 먼저 거론하면 모를까 정부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경제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는 “의회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동안 힘에 부쳐 밀어붙이지 못했던 숙원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당내 서열 2위인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혁 10대 과제로 언론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언론개혁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또한 언론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단언했다. 또 한 당선자는 “언론 시장의 20% 이상을 독과점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관련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도 당내 기류가 갈라진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주장해 온 소신파다.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재야그룹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복잡한 당내 세력들의 개혁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152명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키로 한 것도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열린우리당의 우선 입법 추진 대상▼
▽정치 관련
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관한 특별법
▽경제 관련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사회 및 외교안보 관련
국가보안법, 다만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야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 우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