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충북]충북도의회 위상 실추…前의장 구속이어 現의장 실형

입력 | 2004-01-12 19:42:00


충북도의회 전현직 의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8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관(權寧觀)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장은 1998년 충주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 실형을 선고했다.

권 의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지만 청탁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치러진 음성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해 같은 해 9월 의장직을 사퇴한 유주열(柳周烈) 전 도의회 의장도 음성군수 선거 당시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지난해 말 동료 여성 도의원 폭행사건에 연루된 2명의 도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전현직 도의회 의장들마저 잇따라 사법처리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도의회 이미지가 구겨진 셈이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은 “도의회 수장들이 연이어 각종 비리나 부정사건에 연루돼 도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도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도층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