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울진원전 특별지원금 647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방상수도 확장 등 7개 주민숙원사업에 원전 특별지원금을 사용키로 사실상 결정했으나 군의회가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8일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수년째 농협 울진군지부 금고에 잠자고 있는 원전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빨리 결정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지원금은 정부가 원전 시설을 수용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울진군은 1999년 50억원, 2001년 580억원, 2002년 17억원 등을 받았다.
▽울진군 방침=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 162명으로부터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군은 △지방상수도 확장(277억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50억원)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지원기금 조성(100억원) △울진종합운동장 조성(50억원) △종합복지관 건립(40억원) △보건진료소 15개소 개축(30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100억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군의회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까지 의견을 조율해 사용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울진군 사상진(史尙鎭·44) 주민자치과장은 “다음달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 여부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의회 입장=군의회는 특별지원금이 군 전체 예산의 30%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회는 백암온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에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 각종 스포츠구단의 동계훈련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군이 마련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울진의료원 지원기금 조성 등은 현재 금리가 연간 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군의회 정일순(鄭一淳·40) 의장은 “특별지원금은 ‘관광울진’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의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울진=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