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오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서버를 학교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15일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서버 수와 학생들의 정보삭제청구권 허용 범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30일로 합의가 미뤄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계, 학부모단체, 공무원 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채택했다.
▽3개 영역 별도 관리=정보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식은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학교별 또는 학교 그룹별로 구축해 시도교육청 또는 외부기관에 모아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3개 영역을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통합 NEIS 서버에 두고 통합 서버 내에서 학교별로 정보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전교조는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마련한 서버에 3개 영역을 담아 학교가 별도로 운영하는 안을 고집해 왔으나 결국 절충안에 합의한 것. 절충안은 규모가 큰 학교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 별도의 장소에 모아 관리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 몇 개 학교를 묶어 그룹별로 서버를 두는 것이다.
▽인권 침해 논란 해소=3개 영역에 대한 서버를 학교별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교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의 요구는 일단 충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학교장은 3개 영역 정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들 자료의 통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버의 기술적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고 학교는 정보의 입력 작업을 하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구성돼 각 학교의 정보관리 과정에 대한 감독을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두고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안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일선 학교의 정보담당 교사들도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세부 사항은 이견=정보화위원회는 대규모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독립 서버를 두기로 합의했지만 소규모 학교를 어느 규모까지 그룹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가급적 많은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되도록 학교를 묶어 서버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입력되는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처리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