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북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합동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패널들과의 대화록.
-패널 : 얼굴이 좋아보신다. 잘 주무셨습니까. 특검도 있는데….
-노 대통령 : 자야지 우짜겠습니까.
-패널 :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노 대통령 : 아직은 없다. 여러분 통해 전북도민 뵙는 게 제일 기쁜 일이죠.
-패널 : 제 고향이 전북 위도인데….
-노 대통령 :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전라북도는 저는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저와 가장 돈독하게 서로 믿고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제일 많다. 실제로 또 하다보니까 우리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전락북도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제 고향에서보다 세배, 네배의 표를 주신 곳이기도 하다.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새 각별히 갈등이 좀 많아서 고민이 되지만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의 발전에는 지방언론이 아주 중요하다. 지방대학과 함께 지방언론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방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대통령도 지방언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 대화가 우리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또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문 :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오신 지가 오늘로서 꼭 9개월째 된다.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신 뒤에 사생활에서 좋아진 점은 무엇이고 불편해진 점은 무엇인가.
▲대통령 : 청와대가 숲이나 뜰들이 잘 꾸며져 있다. 그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다. 나쁜 점은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죠. 나가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특별히 맛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서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백화점에도 한번 가서 사보고 싶고, 특히 가구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고, 등산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이 제일 불편하다. 나가면 되는데 경호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게 되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제일 불편하다.
▲패널 : 지금 특검 정국이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의 단식, 의원직 사퇴 불사 등 초강수로 나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 경기회생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한발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 :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해명을 하고 싶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는 특검을 받으면 검찰수사가 중단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번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특검수사보다 검찰수사가 조직이 방대해서 훨씬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받는 것이 두번 받는 것보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불편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지만 정당이나 국회의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지금 실제로 보면 검찰수사가 거부당하고 있고 또 방해되고 있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국회가 결의해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그냥 수사 못하게 하고 특검에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검도 무제한해서는 안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특검에 맡기면 조직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끝나고 국회에서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하라는 뜻이다. 어떻든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끝내고 다시 하자 이런 뜻이다.
쌍방간에 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이 피곤하다.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안할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 쌍방이 양보하라, 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정치적 공방도 공격방어라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싸움을 질서 있게 경기규칙에 맞게 하면 된다. 그래서 헌법규정, 법 여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싸움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규칙 집어던져버리고 장외로 나가서 하겠다 이런 것은 옛날에 소수 야당이 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힘을 뭉쳐있고. 그렇죠? 정부와 여당이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극단적인 경우에 해 왔던 것이 장외투쟁인데 지금은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그야말로 다수당이 이렇게 규칙을 깨고 나와서 하면 그것은 정말 규칙위반이다.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수당의 불법파업 아닌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당장 법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양보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규칙의 범위 안에서 양보를 해야지 규칙에 없는 양보를 자꾸 하면 결국 정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지난번 김두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했을 때도 절차는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수용했다. 저도 안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는데 그러면 좀더 그 이후부터는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뒤에도 계속 압박하고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협박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줄줄 끌려다니다가 말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있어서 이번에 결단을 했다. 그런데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면서 싸우자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패널 : 최근 들어 각종 시위나 분규의 양상이 대단히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이렇게 무시되고 또 무질서 상태가 계속돼도 좋으냐라고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국가적 리더십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치유할 특별한 방책이 있는지….
▲대통령 :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고 또 앞으로는 해결되는 방법 자체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많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니겠나.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서로 논란하고 다투고 하면 그것이 수습이 돼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갈등과 대립이 수습이 잘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호간에 불신이 많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 민주주의이다.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봉쇄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봉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법은 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승복하는 이 질서가 민주주의 질서 아닌가.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은 규범의 질서이다. 대화를 합리적으로 해 나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이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대화가 지금 서로 잘 안 된다. 대화 자체에도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더라도 불복하고, 또 결론이 불리할 성싶으면 대화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모두들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모든 주장을 그대로 자기 뜻대로 관철할 수 있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 안 된다. 우리 사회시민단체들도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하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규칙을 정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꼭 승복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의 방법인데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조정하는 역량, 조정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축적돼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 외국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나씩하나씩 적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산 사패산 터널 문제만 하더라도 공론조사로 판단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결단 못할 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론조사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묻고 결정하자.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절차, 과정들을 점차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태도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신뢰를 축적하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신뢰가 축적되는 데는 수년간의 세월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축적하는 일에 주력하려고 한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셨다. 다음달 중순에 베이징에서 제2차 6자회담이 열릴 계획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대통령 : 아닌데요. 우리가 아마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조금도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는 좀더 좋아진 것 아닌가, 좀더 원활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쌀, 비료, 기타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경제 교류, 그밖에 방송문화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고, 철도연결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이어져 가고 있고,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논의할 때 출퇴근 회담을 했지 않나. 북핵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이면 이것은 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 큰 갈등을 가지고 그때 그때 '큰일 났다, 남북관계가 또 막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만한 사건들이 거의 없지 않나.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다만 크게 보이는 뭐가 없지요. 그것은 없다. 국가 정상끼리 만난다든지 이런 큰 이벤트는 없는데 그것은 여건이 성숙되고 만나서 진전해야 될만한 큰일이 있을 때 그때 해야 한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정상들이 만나면 북핵문제 같은 것을 딱 풀어낼 수 있으면 만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는 북핵문제가 가려있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핵문제는 그렇게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북핵문제는 미국과의 공조를 잘 하고 북한은 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역할분담들이 잘돼 있고 또 잘 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문 : 저희들이 지역으로 질문을 옮겨가겠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추진하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도민들 사이에는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서서 가장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한다.
▲ 대통령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정부가 바뀌니까 또 새만금 이것 다시 한번 흔들어보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세게 한번 흔들었죠. 지금도 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제가 아마 지난 2월 11일인가 전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지든 농지 아니든 가장 경제성이 커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이 결국 농지냐 또는 또 다른 용도이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특히 전락북도 출신 의원님들께 당에 계신 의원님들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좀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다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에 하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전북도민들이 불안해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약속을 더 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보다 더 초과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 약속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까지 드렸다.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다.
▲ 문 : 역시 새만금 사업은 지역사업이자 대형 국책사업,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본다. 새만금 사업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핵심이 그것이다. 지금 33㎞ 방조제 가운데서 2㎞ 남짓만 남아있는데 이 방조제를 34㎞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해수유통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방조제를 쌓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궁금해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용역을 주었다. 5개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 내가 무슨 소리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방조제를 다 잇고 있지 않는 문제가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에 방조제문제가 어느 덧 핵심이 돼 버렸다. 방조제 문제가 핵심이 된 이유가 바로 불신 때문이다. 방조제 안하고도 전락북도 도민들이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신 때문에 중간에 안 할지 모른다해서 방조제를 막아놔야 안심한다 그래서 방조제를 핵심에다 갖다 놔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별 수 있나?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방조제를 합시다. 이 불신을 씻어낼 방법이 없으면 방조제를 한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방조제 하기로 총리가 발표했다. 발표했고, 해수유통문제는 그야말로 용역결과 해수유통 안하고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나 환경이나 모두 나으면 안하고 하는 것이고, 하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고 환경적으로 더 좋으면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적어도 열어놓고 가야지 그것까지 대통령이 덜렁덜렁 결정한다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도 있지만 그렇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경제적, 과학적 분야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한다 안한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방조제가 문제가 되고 해수유통이 문제가 된다. 저는 불신 때문에 방조제를 합니다라고 약속은 총리로 하여금 하게 했다. 하셨다. 총리가 하신 것을 제가 뒤에 수용했죠. 그러나 어떻든 불신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융통성 없이 자꾸만 묶어가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13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 방조제를 전부 쌓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흔들렸던 것인데 지금 대통령 말씀은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 대통령 : 그렇다.
▲ 문 : 한 가지만 추가로…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아까 대통령께서 방조제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그렇게 수용을 한다 이러면 그동안에 도민들이 방조제 관련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은 해수유통문제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방조제 문제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도 되나? 그렇게 확신하시나?
▲ 대통령 : 예. 금방 그렇게 답변드렸다.
▲ 문 : 저는 불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과거 정부와 현정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추진체계 면에서. 또 나중에 질문이 있겠지만 부안원전센터 건립도 총리나 혹은 각부 장관에 따라서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정현안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중심에 서서 이른바 청와대 역할 강화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이 방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새만금 추진체계는 변함 없다. 농업기반공사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농업기반공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 지금의 정관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없다. 새정부 들어서고 새만금 공정에 하나도 예산 한푼 깎은 일이 없고 공정집행을 한시간도 중단시킨 일이 없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2005년 11월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공사를 지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안에 용역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데 자꾸 흔들린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 혼선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뿐만 아니고 그 이전 정부 때부터 많이 보아왔다. 신문을 펴면 뭐 부처간 힘 겨루기, 부처간 손발 안 맞기, 부처간 딴소리 얘기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언제나 비판을 받는 일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것 아닌가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관점도 문제가 있다. 정책이 발의되는 단계,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상을 가지고 갖가지 협의해 보는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구상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한다. 그 제안단계에 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도 않고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 또는 부처 의견으로 확정하는 단계 해서 타 부처와 협의되기 전에 협의단계를 밟기 전에 그것 타부처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오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이 익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의단계에는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실랑이를 한다. 부처간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과정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 과정 동안에 보도 통제를 잘할 수 있으면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도 통제를 할 수 없으면 그 과정은 노출되게 돼 있다.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그야말로 졸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1대1로 들고 와가지고 결정 도장 딱 받아와가지고 타부처를 찍어눌러버리고 결정났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상대표가 나가면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시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 가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 받으마, 지금 그렇지 않나. 부안에서도 부안 대표들도 확정짓지 못하고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부대표도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각기 돌아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국정운영 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다. 실제로 조정과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느 부처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타부처와 협의할 과정이 있으면 협의과제를 이제는 부처 내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 신고를 하고 타부처와 협의하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때는 국무조정실에서 개입해서 때로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기도 하고 조정회의를 거치고, 거기에서도 잘 안 되면 대통령에게 가져와서 최종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원칙적으로 대개 총리 선에서 끝이 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새만금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통령한테까지 온다. 부안문제도 이제 천상 대통령까지 와서 좀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 그래서 대화하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다.
▲ 문 : 자연스럽게 부안문제로 질문이 넘어가게 되겠다. 전라북도에서는 정말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안 원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그동안 부안에서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서 많은 불상사들이 이어졌고 요즘 들어서는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돼서 시위가 원천봉쇄 됐지만 상황이 호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부안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문제가 여러 가지이다. 정부가 조금 시작할 때 오판했던 것 같다. 군산이 적극적이었고, 영광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고, 강원도의 지역도 신청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 허용되고 그런 대로 갈등요인이 조금 적을...군산은 지질 때문에 안 되고, 영광은 원불교 발상지라는 특수사정이 있었고, 부안이 비교적 무난한 곳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그때는 어떻든 조금 경쟁적인 것으로 봤다. 오히려 부안이 참 좋겠고 또 선물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좀 전라북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있고 해서 서둘러서 규정을 고쳐서 절차를 단축했다.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신청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단축해서 했다. 그렇게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우리가 좀 가벼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토론을 하면 결론이 어디로 날지 모르는 일 아니겠나. 지금은 그렇다. 지금은 정부로서는 그것 부안 안 해도 괜찮다. 안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합리적인 정당한 절차 이 절차가 집단행동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봉쇄돼 버리고 과정도 없이 중단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나.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유사한 어디서라도 힘차게 가열차게 싸우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좌절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물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평온이 회복된 냉정한 질서 위에서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설득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이다. 민주주의 가치이다. 왜 연말까지 투표 끝내자고 하나. 완전히 몇 달 동안 유언비어, 공포 분위기 그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 상태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