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회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권에 제시할 정치개혁안을 논의했다.
정개협은 이날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 창구 통합관리 △정치자금 수입 지출 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강화 △인터넷 등 정치자금 모금 방법 확대 등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기준을 중앙선관위 안대로 1회 100만원, 연간 500만 원 이상 기부자로 정하자는 의견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후원회 폐지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안에는 회의적 입장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더 조정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27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개협은 27일 오전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된 1차 개혁안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며 다음달 2, 3일 추가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2, 3차 개혁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 안과 정개협 개혁안을 함께 검토한 뒤 다음달 1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안을 확정하려던 국회 정개특위의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