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핵 불사용’을 명기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북-미 기본협정에는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