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체 가구의 25%는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874만가구 중 152만가구(17.4%)가 3회 이상 보험료를 연체했고 연체 가구 가운데 25%는 고의 체납 가구로 분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물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38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고의 체납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벌여 집중적인 추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하고 고의적인 연체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 152만가구 가운데 월 보험료가 1만∼2만원인 가구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만∼3만원 17%, 1만원 이하 16%, 5만∼10만원 15%, 3만∼4만원 13% 등의 순이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