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방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제도화 △은행 민영화 조기 마무리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예외 없는 법과 원칙 적용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가 연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 경감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 공급 △첨단산업 투자에 현금 지원△투자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1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겠다”면서 “한-칠레간 FTA의 비준에 노력하고, 싱가포르 일본과의 FTA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