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북측에 1억달러를 주기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은 특검조사에서 “2000년 4·13 총선이 끝난 직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 때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남북경협문제와 1억달러 조달방법을 지시했으니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
임 전 원장은 이후 이 전 수석,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과 수차례 만나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이용하는 방안과 이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모금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남북경협기금 지원은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전경련 모금은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박 전 장관이 현대에 대납을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김 전 대통령측은 대북 송금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은 1억달러를 송금하기로 북한에 약속한 사실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으나 임 전 원장 등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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