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나 세제혜택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원리의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9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인하나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현재의 경기 진작책은 설비투자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업규제 완화책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금리를 더 이상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일부 참석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낮아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식(金大植)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정문건(丁文建)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한덕수(韓悳洙)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