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환율조작 의혹이 깊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환율시장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GAO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는 의회 일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이 미 제조업체의 수익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GAO 분석담당자인 다이언 글로드는 “의회로부터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GAO 조사는 90일 내에 끝날 전망이다.
미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들 4개국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출, 미국업체에 피해를 보이는 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GAO에 요청했다. GAO는 1980년대 후반에도 한국 대만 통화의 인위적인 저평가가 자국 수출업체에 보이는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투기 수요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일부 의원은 지난달 31일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중국이 달러화에 위안화 가치를 고정시킨 페그(peg)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등 시티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안정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위안화 평가절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워싱턴·베이징=블룸버그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