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새만금 사업의 내용을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문 실장을 통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 또는 보완되더라도 전북도민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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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돼 태풍 등으로 인한 유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방조제 유실방지 공사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이전에도 노 대통령은 농지가 아닌 어떤 형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서는 이전의 사업내용을 갖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데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새만금 사업의 신구상이 확정될 경우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해 새로운 사업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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