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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 아니다"

입력 | 2003-04-25 18:49:00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출범 2개월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차 출석한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과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노 대통령의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임명 강행과 언론정책, 당정관계 불협화음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고 원장 임명을 비판한 뒤 최근 논란이 된 행정수도 부지 선정 시기와 관련, “대통령이 부지 선정을 취임 후 1년 이내로 못 박아 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며 정략적 의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여당소외론’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송금사건 특검제와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예로 들며 “온몸으로 노 대통령을 만들었고 참여정부의 성과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돼 있는데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당이 청와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돼 있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지역간 감정에다 이념적 갈등까지 더해져 국론 분열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언론도 개혁돼야 할 것은 있겠지만 과거 선입견의 연장선상에서 (언론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보다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체험된 지식 없이 내가 잡으면 바꿔 놓겠다는 식의 피해의식 속의 개혁은 개혁 피로감만 낳는다”며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드라이브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최근 문학진(文學振) 대통령 정무1비서관이 경기 하남시의 한 상가(喪家)에서 한나라당의 한 비서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술을 뿌린 사실을 비난했다.

문 실장은 “대통령이 고 원장을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게 아니다.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모든 걸 따라하면 그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항변한 뒤 “문 비서관 사건은 청와대 공무원이라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답변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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