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2235억원 대북비밀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남북교류협력법 저촉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더 논의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평양의 등화관제 등 북한핵 사태와 관련한 긴박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등화관제는) 평소에도 해온 것으로 특별히 더 강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약간 손상이 생겼으나 치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쟁 대책과 관련, "파병 요청에 대비,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또 복권의 과열 문제와 관련, 김 총리는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과대광고와 옥외광고 금지, 언론의 경쟁적 보도 자제,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구매제한 조치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현대상선이 대출받은 4000억원 중 수표 26장(2240억원)의 배서자로 돼있는 6명에 대해 외환은행 직원은 분명히 실명확인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실재(實在)하는 6명의 신상 규명을 감사원이 포기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신원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양대 공단에 인적사항 등록이 안돼있는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 뿐이다. 감사원이 이를 알고서도 신상규명이라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5일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에서 30년간 대북사업 독점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한 만큼 정부는 '긴밀한 협조'의 전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