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 부산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당사자들(지방자치단체)이 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풀어달라”는 방침을 제시함에따라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지자체 사업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광주토론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다퉈 2012년 ‘인정(전문)박람회’ 유치를 유치하겠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남에게 맡기면 두 개 다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양 시도가 ‘협의’해 해결하라는 ‘경고성’ 주문이었다. 양 단체장은 다음날 곧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의 의지를 수용해 당장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29일 부산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요구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건의하자 역시 ‘과거와는 다른 시각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지칭)이 각각 하나씩 가지려고 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지역 상호간 경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당선자의 ‘지침’이 지역사업 추진의 성공적 ‘해법’이 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이다.
전남도는 “기존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자”고 밝혔지만 광주시는 “어차피 어느 한쪽이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 만큼 제3의 기구를 구성해 그 평가결과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사활을 건 대형프로젝트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사안을 놓고 새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도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쉽사리 남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