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들은 기존 경제주체들이 그 변화의 속도와 시간, 폭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은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가 주최한 제2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경제계 인사들에게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말한다’는 제목의 강연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점진적이며 예측가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우려가 있겠지만 지켜보면 곧 그 사실을 경제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의 공정한 감독자로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등 많은 개혁정책은 결코 후퇴시킬 수 없는 것들”이라며 “하지만 이 제도도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시킬 예정으로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동북아 중심국가의 비전에 대해 △경의선을 중국, 시베리아 철도망과 연계 △자유무역지역의 국제 물류중심지화 △수도권입지 총량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책임제와 성과주의를 도입한 예산제도 개혁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밖에 여러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사추천 등 국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사관계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24일까지 계속될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23일 강봉균(康奉均) 전 재경부장관, 구학서(具學書) 신세계 사장, 김중수(金仲秀) 한국경제개발원 원장, 24일에는 박영화(朴英和) 삼성전자 고문,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의 특강이 예정돼 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