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진작시키는(boost) 것은 로켓과학이 아니다.”(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shot in the arm)고 했지만 오히려 발에 총을 쐈다(shot in the foot).”(토머스 대슐리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10년에 걸친 ‘성장 및 고용계획’을 발표한 직후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언론까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장의 반응도 차갑다.
이날 개회한 미 108대 의회는 첫 의제로 올린 ‘70억달러를 들여 실업자 복지혜택을 5개월간 연장하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배당세 폐지 등 경제 활성화대책의 핵심은 민주당 및 언론과의 힘겨운 밀고당기기가 예상된다.
크루그만 교수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현명한 계획이라면 미래가 아닌 현재, 잘사는 사람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에 편향적인 경제학자들조차 이번 계획이 당장 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도 ‘부시의 대담하고 위험한 경제계획’이라는 기사를 통해 “재정적자 증가를 무릅쓰고도 단기적으로 경제를 진작시키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9200만 국민이 1인당 한 해 1083달러를 절약한다’는 백악관 발표도 ‘통계 조작’으로 지적됐다.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소는 납세자들을 7개 소득계층으로 나눠 이번 감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3만달러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한 해 60달러를 덜 내는 반면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무려 1만2000달러나 절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평균치인 1083달러의 세금을 덜 내려면 한 해 7만5000달러 이상 벌어야 한다”며 “백악관이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분석 칼럼을 통해 “배당세 폐지는 기업들의 이윤 재투자보다 배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일 수 있다”며 “이번 계획은 ‘진작책’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미국 경기 부양책 주요내용▼
―주식배당세 철폐
―소득세율 올 1월 기준으로 조기인하 (현행 27∼38.6% 세율이 25∼35%로 인하)
―2009년 실시 예정인 맞벌이 부부의 세금 감면조치, 올해 조기 실시
―2010년 시행 예정인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자녀 1인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 올해 조기 실시
―주 정부에 36억달러 지원, 실업자들의 직업훈련 등에 1인당 3000달러 지급
―중소기업이 설비구입시 첫해 감가상각 한도를 2만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