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의 ‘물 고문’을 검찰이 사실상 인정하자 법조계는 “인권유린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망령처럼 되살아났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에 빠졌다. 또 시민들도 “인권존중을 내세우던 현 정부 하에서 극악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했다.
▽법조계 반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인회(金仁會) 변호사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수사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관행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윤희(金倫希) 간사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후 ‘물고문’이 여전히 자행될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강압수사는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굴레와 같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과학적 수사중심으로 의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자백위주의 수사시스템 때문에 강압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새 검찰 수뇌부는 조직 정비에 앞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뿌리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반응〓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朴正基·73)씨는 8일 “검찰의 물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인권의 보루인 검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5년 전에도 수사관행을 쇄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주영(李株映) 상임활동가는 “검찰은 가혹 수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했으나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 시스템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배인수씨(33·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 존재했던 물고문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권정부’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검찰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자임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까지 무너져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심희재씨(26·서울 성북구 정릉동)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아무리 폭력배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고문과 구타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