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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레미콘공장 신축허가 논란

입력 | 2002-07-25 19:09:00


경기 하남시가 기존 레미콘 공장들의 허가기간 연장 요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특정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W사가 신청한 풍산동 33 일대 4950㎡ 부지에 시간당 720㎥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설립허가를 올 4월 16일 내준 데 이어 다음달 27일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하남시는 이 공장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생략한 채 설립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공장부지 면적을 당초 1만3033㎡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5000㎡ 이상)보다 불과 50㎡ 적은 4950㎡로 줄여 최종 허가를 내줬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2000년 1월 풍산동에서 20여년간 레미콘을 생산해온 공영사와 동아레미콘 등 2개 업체가 신청한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과 공장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들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영사는 지난달 수원지법으로부터 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동아레미콘도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시가 별다른 이유없이 기존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신규 레미콘 공장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산동 주민들도 새로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고갈 및 소음, 먼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시가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공장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정현)를 구성하고 1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전적으로 담당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며 “해당 업체와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W사 관계자는 “지하수 고갈 우려가 제기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골재를 건물 내부에 보관한 뒤 작업하는 ‘도심형 공장’으로 건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지나 소음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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