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마늘 협상의 전모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책임추궁을 벼르고 있다.
수입자유화 협상에 속하는 마늘 협상의 핵심이 자유화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정작 중요한 이슈를 보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논리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마늘협상 당시 자유화 시기 합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를 본문에 넣느냐, 부속서에 넣느냐가 쟁점이 됐다”며 “그런데도 합의내용이 정작 대통령께 보고가 안됐다면 정책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해당 부처간의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것은 책임회피용 행정의 전형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마늘파동을 보고했든 안했든 간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선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부간의 당정회의가 긴밀했던 2000년 당시 총선 표를 의식한 민주당이 ‘긴급 마늘수입관세부과’란 강공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