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연합제에 근접한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통일문제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내용적으로는 연합제에 근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5.4%와 38.2%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잘한 것으로 ‘정상회담 개최 및 6·15 공동선언 합의’(72.5%)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잘못한 점으로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부족’(69.2%)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