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鄭宇鎭) 교수는 7일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2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1년 의약분업으로’ 외래 보험진료비는 12조9156억원이나 됐으나‘2001년 미분업이었을 경우’ 외래 보험진료비는 9조8298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분업으로 인한 보험진료비 증가는 3조8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의 본래 효과와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은 2001년 상반기 자료를, ‘미분업이었을 경우’는 2000년 상반기 자료를 분석했다.
따라서 2001년 7월 이후 시행된 정부의 각종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의약분업에 미친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환자들은 분업에 따른 불편과 보험진료비 증가로 인해 병·의원을 덜 이용하게 돼 비보험 진료비가 최소 7630억원에서 최대 1조2800억원이 줄고 진료 및 조제 대기 등 간접비용은 최소 3890억원에서 최대 972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를 반영하면 일반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8340억∼1조9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