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연합토지관리계획안(LPP)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주한(駐韓)미군에 공여됐던 토지의 절반 이상을 되찾게 돼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장기간 개발 제한에 묶였던 지역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LPP 최종합의안에는 당초 반환을 합의했던 20개 기지 외에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16만3000평), 대구의 캠프 워커(1만7000평), 춘천의 캠프 페이지(19만3000평) 등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8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토지 반환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준비 작업과 신규 공여지의 부지 매입 등을 감안하면 기지 반환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의 신규 공여토지
기지·시설:7개지역 144만평, 훈련장 1개 지역 10만평 / 합계 154만평
소재지
지 역
규모
(만평)
공여완
료시기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주변
50
2002.11
의정부 고산읍
캠프스탠리
30
2003.9
포항 오천읍
무석훈련장
10
2003
칠곡 왜관읍
폐품처리소
3.1
2003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0.2
2003
평택 팽성읍
캠프험프리
24
2005
이천 대월면
항공작전사
령부지역
20
2007
부산 강서구
녹산
17
2008
▽반환되는 땅〓이번 합의에서 1만4000평의 캠프 킴 등을 비롯해 서울 지역 3곳, 파주 지역 6곳, 의정부 동두천 7곳 등 서울 이북 지역에 위치한 전투기지 및 시설 16곳을 반환키로 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전방 지역의 미 전투부대가 수도권 및 후방 일부 기지에 통합돼 다소 후방으로 물러난 것은 향후 남북한 군사 신뢰 구축과 북-미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반환되는 서울 이태원동의 아리랑택시 부지에 이태원 관광특구 조성 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또 삼각지 부근의 캠프 킴 부지에는 용산구청과 구의회를 비롯한 관공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내주는 땅〓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인근 30만평 등 총 154만평으로, 당초 우리측이 제시했던 기지 4곳의 75만평에 비해 79만평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곳곳의 중소형 기지들을 대형기지로 통합 재배치하면서 초래되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공여지의 추가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점〓반환 대상에는 그동안 민원이 집중 제기된 경기 화성시의 매향리 사격장, 경기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미 2사단 기갑부대 전용) 등이 제외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새로 신규 공여지에 포함됐거나 공여 면적이 기존에 비해 넓어진 의정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 용산기지는 이전 비용만 1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한미 양측이 중장기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합의에서 빠졌다.
반환되는 기지 내 환경오염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측이 반환 이후 발견된 기지 내 오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