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노동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 한달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발전노조나 새로 생긴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정부와 벼랑끝을 걷는 듯한 극한대립을 벌임으로써 국민은 불안하다. 양대 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사회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25일 오전 9시까지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해고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두번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도 기습적으로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으나 지도부 인사들이 검거되거나 검거대상이고, 가입자도 징계대상이어서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처벌과 반발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국정에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발전노조의 파업이나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모두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다. 국회까지 통과한 민영화법을 다시 힘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회사원과는 다른 특수신분인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며 노조출범을 밀어붙인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노조 간의 이 같은 대립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른바 ‘춘투(春鬪)’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강성노조는 목소리를 한층 높여나갈 것이다. 월드컵 아시아경기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단계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경쟁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를 전후해 각 이익집단의 편가르기와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지 우려된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노조는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