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된 스몰카지노의 재정수입이 과다하게 국가에 치중돼 있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 10월28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설립된 스몰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은 4620억원이고 이중 재정수입 1881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법인세 958억원, 특소세와 부가세 4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48억원 등 전체 이익의 77%인 1448억원이 국가수입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주민세 등 불과 23%인 433억원이 지방수입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탄광지역 4개시군 출신 의원들은 “현실에 부합치 않다”며 이달중 가칭 ‘강원랜드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강원도세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농성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어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도 이처럼 카지노 수입이 과다하게 국가에 치중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에 ‘폐광진흥개발기금’의 상향조정(이익금의 10∼20%→20∼30%)을 위한 폐광지역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카지노 매출액의 10%로 국가수입으로 잡혀있는 관광지흥개발기금에 대해서도 탄광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