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건보통합유예법안 추진했던 사람이…＂

건강보험재정 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6일 재정분리 당론에 반발해 사흘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재정 분리가 당론으로 결정되기까지 수 차례의 토론과 조정이 있었으나 김 의원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소신이란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당의 정책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5월 김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통합은 적절치 않다’며 3년간 통합을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해 동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지금 와서 통합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진정한 소신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는 수없이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지금은더이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때다.나중에서면으로답변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