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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최근 신설된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통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용산기지를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핵심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 계획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용산을 떠나겠다’는 90년 6월 합의를 한미 양국이 사실상 백지화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용산기지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다.
주한미군소식지 ‘같이 갑시다’ 10월호에 소개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한국 내 기지와 훈련장, 시설물 등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2011년까지 형성할 7개의 주요 중심지 가운데 용산기지를 전체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중심지로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LPP를 추진키로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3월15일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마친 뒤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용산기지 이전을 사실상 배제한 LPP를 재검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은 “(최근 고위급 상설협의체 신설을 통해) 미국측이 용산기지 이전 논의 재개에 합의한 만큼 용산기지 이전을 배제한 LPP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