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명분은 ‘미국 테러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득표 대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법안 등이 대표적인 예. 국회 재경위는 이들 법안을 19일 상정해 이틀간 심의한 뒤 21일경 의결할 방침이다.
▽특별소비세 대폭 인하〓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사진기 프로젝션TV 향수 녹용 사진기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레저용품에 대한 세율을 30%에서 20%로 경감하면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특소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감세효과액은 약 7000억원. 유흥주점에 대해 2년간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예상 감세액(1400억원)을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총 8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특소세 인하안에 따른 감세액(3500억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액수다.
한편 여야의 이 같은 특소세 인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자 업계에서는 “특소세율을 내린 가격으로 일단 판매한 뒤 정부가 그 인하분을 환급해준 전례가 있다”며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법인세 인하 논란〓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기적 부양 효과를 노린 재정지출정책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이 충분해야 불확실한 내년 경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약 1조8800억원)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밀어붙일 태세다. 수적 열세인 민주당은 감세 효과가 크고 투자 요인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인하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비교
구분
민주당 감세안
한나라당 감세안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10∼40%→9∼36%
민주당안과 같음
양도소득세율
20∼40%→9∼36%
〃
이자 및 배당 소득 세율
인하 반대(대신 근로소득세 공제폭 등 확대)
15%→13%
법인세
법인세율
일률적 인하 반대
16%→14%(과세표준 1억원 이하)
28%→26%(〃 1억원 초과)
특별부과세
폐지
15%→12%
특별소비세
보석 고급가구 등
30%→20%
민주당안과 같음
유흥주점
2년간 비과세
20%→15%
승용차 탄력세율
1500㏄ 이하 7%→5%
1500∼2000㏄ 10.5%→7.5%
2000㏄ 초과 14%→10.5%
(1년간 한시 적용)
7%→7%
10.5%→10%
14%→15%
예상감세액 총액
3조3900억원+α
5조6289억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