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위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월 1회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주 5일 수업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 5일 근무제와 맞춰 실시돼야 하지만 전면 실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 1회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하면 주 5일 수업제를 격주로 실시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월 2회 이상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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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면 3월 새학기부터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탁아 문제 등을 고려해 당분간 토요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5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단독 입법 절차에 착수하되 합의도출을 유도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익위원안은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근속 1년인 근로자에게 18일을 부여하고 3년에 1일씩 가산하되 22일을 상한선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년 7월 공공부문, 금융업,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우선 실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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