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정무위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국방위 회의에서 군 경계태세 등의 문제점을 각각 따졌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특위’도 회의를 열어 정부에 강온 양면 대책을 요구했다.
◇정무위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에 원칙없이 과징금을 부과해 언론사간 편가르기, 이념 논쟁 등을 불러온 책임을 져라. 국민이 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의혹과 형평성,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신문사 인쇄공장의 경우 본사의 신문만을 인쇄하기 때문에 경쟁사에 피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부당내부거래가 되나. 공정위는 6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 시장개선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언론사 외 5개 분야는 조사계획서조차 없는 등 사실상 비판적 신문을 염두에 두고 언론사만 집중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남기(李南基) 위원장〓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김경재(金景梓·민주당) 의원〓기자 출입금지 등으로 공정위와 갈등관계에 있던 동아일보의 경우 다른 언론사보다 과징금 부과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혹이 있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정권이 임기에 문제가 있는 위원장을 내세워 언론에 가혹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 한겨레리빙을 뺀 것도 문제지만 이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거짓말한 것이 더 큰 신뢰성 상실 요인이다.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언론자유는 정론직필의 자유이지, 언론사주 보호를 위한 변질된 자유가 아니다. 다만 국세청과 공정위가 잇따라 조사와 발표를 한 것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위원장〓시기가 교묘하게 겹쳤지만 신문사측이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다.
▽김민석(金民錫·민주당) 의원〓일부에서 언론사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많다고들 하지만 과징금은 매출액이 아닌 부당지원금에 따른 것이다. 혹 순수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절차나 사실에 맞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끝나는 것이다.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재벌 계열사는 97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액이 29조원인데 과징금은 2900억원으로 1% 정도다. 언론사는 순수 지원금이 510억원인데 과징금은 241억원이다. 미운 놈 손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위원장〓지원행위의 정도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공정위는 68일 동안 서울 내에 있는 언론사를 조사하며 1년 여비 예산의 50%를 쏟아 부었다.
◇국방위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6월30일 충남 보령시 해안을 통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밀입국했는데 만약 무장한 적군이었다면 어쩌려고 했느냐.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8일 경북 영천시의 군부대에서 초병이 괴한에게 무기를 빼앗겼다. 우리가 사관학교 다닐 때는 보초 서다가 무기 뺏기면 다음날로 퇴교 조치됐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이러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과서 특위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그동안 정부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까지 내준 뒤 나중에 돌려달라고 구걸하는 식이다. 전쟁을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라.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 의원〓남북한 및 중국의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이윤수(李允洙·민주당) 의원〓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한일간의 군사 문화교류 등을 중단시켰는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자체를 파기할 것인가.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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