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여신규제를 강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산업자본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되더라도 은행경영권을 직접 장악할 수는 없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 참석해 ‘한국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그동안 은행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은행 소유제한을 푸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제는 은행 소유구조에 대해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내외국인간 차별을 시정하고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강화를 통해 은행도 수익성을 좇는 영리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을 전횡하거나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차관은 14일 금융인 조찬회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직접금융의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인 투자은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부총리가 은행소유 구조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은 지켜 나가는 전제 아래 한 것”이라며 “현행 소유제한 4%를 8∼1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변액(變額)보험’을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봉균(康奉均) 원장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의 강연을 통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3조원 중 차환발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14조원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와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보증확대로 해결할 수 있어 하반기 자금시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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