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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의원 "국세청, 언론사 흠집내기 의혹"

입력 | 2001-05-10 18:33:00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10일 최근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의 돈세탁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게 보낸 질문서를 통해 “언론사 전체를 매도하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비리 집단 내지 파렴치 집단으로 비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정 언론사에 대해 연간 4개월 이상이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언론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언론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언론사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 대출기한 연장중지 조치로 인해 언론사들이 이중 삼중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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