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18일 “91년 이후 지금까지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4243명이 입건돼 이중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독교 계통의 특정 종파에 소속된 이들은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해 평균 400여명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yyc11@donga.com
장 의원은 “기독교 계통의 특정 종파에 소속된 이들은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해 평균 400여명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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