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건설에 출자전환 등을 통해 2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29일 정책성명을 내고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포기한 중대한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난했다.
당내의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결정은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이뤄진 것이어서 의혹이 짙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사업부문의 추가 부실규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데다 회계분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는 것.
현대건설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 부의장은 “경제원리대로 한다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로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파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전제한 뒤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마무리하고 추가수주는 중지, 회사규모를 축소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생각대로 출자전환을 통해 사실상 국영기업화하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효율적 경영이 어려워 회생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현대건설을 부도처리하는 것은 어려운만큼 남은 해법은 기존의 공사만 마무리하고 회사를 청산하든지, 아니면 국유기업화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현대의 다른 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의 부실을 어느 정도 떠안아줄 수 있느냐와 새 경영진의 능력 여부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없다면 부실은 더욱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두(李康斗)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방침은 곧바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기피 등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종근(朴鍾根)의원은 “3조원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으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면 새로운 경영진 구성과 감자조치 등을 통해 현대와는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 나게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도 “계속적인 적자요인이 남아있다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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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전문가가 제시하는 현대건설 해법
김만제 정책위부의장
당장 파산시키는 것은 충격이 큰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일정 시점에 정리해야 한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당장 부도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현대 계열사의 책임분담과 유능한 새 경영진구성 등 분명한 회생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강두의원
추가 지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장원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박종근의원
출자전환 등으로 3조원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다면 소유주를 완전히 교체해 새로운 회사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