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됐다.
검찰과 군은 합수반 해체후에도 `박노항원사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하고 그간수사과정에서 도피, 잠적한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일선 지검에 병역비리전담검사를 선정, 상시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군은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합수반은 작년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500여건의 비리 관련자1천750여명을 수사한 결과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을 적발했다.
합수반은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60)씨 등 159명을 구속기소,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재환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하는 한편 병역을 불법면제받은 160명에 대해 재신검후 현역입영 조치토록 병무청에통보했다.
합수반은 작년 반부패 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75명의 정치인 자제중 공소시효가 지난 44명을 제외한 31명과 별건 적발된 1명 등 32명의 병역비리 의혹을 조사했으나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아들 외에는 대부분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자제 20여명에 대해 재신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최초판정 직후 수술을 받았거나 재검결과가 병역면제 당시와 동일하게 나와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승구 본부장은 "병역비리 수사가 착수되기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8%에 달했던 신체결함에 따른 병역면제 비율이 작년에는 3.1%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병역비리 관련자 처리내용
구 분
구속
불구속
기소중지
공 여 자
62
102
4
알선자
병무청 공무원
50
18
11
민간인 기타
25
18
2
군인 군무원
7
3
판정 군의관
전역
11
8
현역
4
2
합 계
159
151
17
신검 단계별 유형(181건)
구분
최초신검비리
재검신청비리
귀향이후비리
기 타
현황
47
111
11
12
질병사유·과별 유형(181건)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신경외과
65
내 과
18
안 과
35
치 과
8
정형외과
23
기 타
32
알선자별 유형(134명)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병무청공무원
79
민간인
45
군기관원
4
의정
2
군의관
2
기타
2
금품공여자별 현황(180명)
직 업
인 원
직 업
인 원
사업
61
정치인
4
기업임원
23
대학교수
3
의사
4
주부
35
공무원
6
기타
44
공여금액별 현황(18명)
공여금액
인원
공여금액
인원
5,000만원이상
16
2,000만원이상
36
4,000만원이상
8
1,000만원이상
43
3,000만원이상
13
1,000만원미만
64
의무자별 현황(181명)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유학생
24
운동선수
3
대학생
112
기 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