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고받은 문건은 예산 심의가 국리민복과 별개로 여야 의원의 ‘잇속 챙기기’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민주당이 25일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다시 한나라당에 제시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각 당의 이해가 걸린 중점사업예산 증액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철도 지하철사업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용지매입 및 오송역 설계(230억원),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175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20억원), 조치원―대구 전철화(97억원) 등을 증액하자는 내용.
또 항만은 평택항 동측 부두 인천북항 울산항 광양항(각 50억원) 군장신항 포항항 목포항(각 30억원) 건설예산을 증액하자는 제의도 담겨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실업대책(500억원), 자화공공근로(100억원)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이 대부분이었다. 마산 장애인생활시설(4억원), 서울 서부장애인체육시설(5억원), 울산 김제 남해 목포 제천 노인복지회관(20억원), 사천 노인요양원(4억원) 등이 그 사례.
문화 관광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북 청도 소싸움장 조성(10억원), 경남 창원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5억원), 충북 충주 체육공원 조성(5억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구 민원 사업이다.
이렇게 양당이 지역구 사업예산을 경쟁적으로 올리느라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6600억원 증액됐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가 24일 작성해 민주당에 넘긴 ‘한나라당 예산증액 조정내용’은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민원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문화관광부 소관 분야의 경우 12개 요구 중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운영비 5억원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이 모두 특정지역구 사업이었다. 대가야 역사테마고원 조성(7억원), 부산 실내빙상장 건립(56억원),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10억원), 부산 아시아경기 조직위 운영비(30억원) 등이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소관 분야는 아예 모든 사업이 한나라당 소속의원 지역구 사업예산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원 동해 중부선 철도사업(60억원), 경주 감포댐 착공비(50억원), 울진공항 추가지원(100억원), 마산만 횡단도로(100억원), 창원 안민터널 및 연결도로 개설(100억원) 등이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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