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 고양, 부천, 안양권(군포 과천 포함)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중학교 2년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교별 ‘선(先)지원 후(後)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학군별 선발고사로 고교에 진학할 성적이 되는지를 가리게 된다. 학생은 지망 학교의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한 뒤 성적순이 아닌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의왕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도권 4개 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말까지 평준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개발원은 일정 학군 내에서 ‘선 복수지원 후 추첨’ 원칙에 따라 학생들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과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발원은 또 학군에 대해 부천시는 단일 학군, 고양시는 단일 학군과 일산 덕양을 나누는 2개 학군, 성남시도 구(舊)시가지와 분당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권에 대해서도 단일 학군과 안양―과천, 군포로 나누는 2개 학군을 제시했다.
개발원은 “이들 비평준화 지역이 고교 입시 과열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힘들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어 4개 지역 모두 평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이 지역별로 첨예하게 맞서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조정하기 힘들어 단일안 대신 학군의 통합 및 분리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종 평준화 시행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조정과 학교 배정 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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