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분쟁으로 국내 원유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가격이 너무 뛰지 않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비상대책으로 △최고가격제 도입 △탄력세율 적용 △비축유 방출 등을 강구중이라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석유 소비자가격을 정해 정유사들이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완충자금으로 메워준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유가완충자금은 4000억원 규모.
정부는 또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엔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입석유의 관세율을 일정기간 낮춰 국내유가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 비축유 방출은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지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