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전국 시도 보사 관련 국장회의를 갖고 서울 시립보라매병원 등 16개 시도의 27개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의료계 폐업사태 장기대책을 마련했다.
지역거점 병원이 가동되면 전공의 파업으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나오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6개 특별시와 광역시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비상진료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23일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퇴직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종합병원 의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 인권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진료가 보장되고 국민이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는 의료체계 수립”이라며 “올바른 건강권을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구속자 석방 △약사법 재개정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81% 가량이 파업을 계속했고 치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3∼27일 동조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뒤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의료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500∼600여건의 담합행위 제보를 분석해서 곧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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