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문제가 되고 있는 3, 4개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기업에 대해 기업주의 은닉재산 등을 밝혀내기 위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업경영을 잘못해 공적자금을 받는 등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 기업주가 오히려 재산을 빼돌려 잘 산다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시중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주 중 문제 기업주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부실기업주의 재산도피 등 불법 및 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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