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31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도록 한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내년 예산편성 기간인 8월말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 배정액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관행을 올해안에 없애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년전에 이미 폐지하기로 한 제도”라며 “일부 기관이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어서 예산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9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 215개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99년말까지 단수제로 전환키로 결정했지만 이중 14%인 31개 기관은 여전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해 경상비와 인건비증가율을 다른 기관 평균치보다 낮게 적용하고 위탁기관의 경우 해당부처 장관이 예산승인권을 발동해 예산삭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기업 인력을 연말까지 당초 목표대로 9000명 감축하고 포철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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