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노만경(魯萬景)판사는 5일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피고인(31)등 2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과 8월을 선고…
▽…재판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명의까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
kyle@donga.com
▽…재판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명의까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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