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이혼하면 냉동수정란 소유권 상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 전 체외수정한 냉동 수정란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 냉동 수정란을 폐기토록 한 보관업체의 규정에 따라 폐기될 운명에 처한 냉동 수정란을 구하기 위해 한 미국인 전남편이 낸 소송을 기각.

법원은 냉동 수정란에 대해 이혼한 남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전부인이 원치 않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