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의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오전(한국시간 2일 오전) 대표연설을 통해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밝혔다.
한본부장은 농업분야는 점진적으로 자유화가 이뤄져야 하며 반덤핑협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요지▼
무역자유화와 관련, 세계 교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산품에 대해 큰 폭의 관세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임수산물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쉽게 고갈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다른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면 국내에서 정치적인 반발을 야기해 지속적인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환경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 농산물의 특수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반덤핑협정은 재협상이 필요하다. 한국은 반덤핑협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몇몇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룰 뉴라운드협상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