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빚어지는 전세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세 위주의 임대차제도를 월세 위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제도로서 전세금이 매년 오르게 되는 등 구조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월세 중심으로 국내 임대차시장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월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에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계약, 월임대료 징수 등 임대차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탁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없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우선 서울과 신도시 등 서울 인접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운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